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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토지조사국 1

일제 토지 조사 사업

일제 토지 조사 사업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거둔 세금의 66%를 차지하는 이 항목 “누가 주인인 거야?” 한국인들은 토지에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주인은 국가였고, 소유자는 물론 그 땅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침략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를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일본인들의 이주를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국전제는 폐지되었고, 여러 권리가 중층적으로 적용되던 토지는 이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하게 됐다. 제도의 변화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포함한 대규모의 ..

생각이 있는 이야기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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