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알 듯 모를 듯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韓日請求權協定)이 체결됐다. 합의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다. 1)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한다. 2)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한국에) 지원한다. 3)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 우리나라 사람과 한일 청구권 협정이란 말을 마주쳤을 때 연상하는 단어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식민지’, ‘수탈’ 같은 단어를 떠올리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어감의 ‘식민지’를 떠올릴 뿐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샌프로시스코조약에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다. 실수였을까? 아니다. 1947년에 체결된 연합국과 ..
